2027년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도입 —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변경사항 정리

시공 사진 sunteam-shinhan-gs2-02

정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합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단가로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운영합니다. 발전소를 운영 중인 사업자, 2027년 준공 예정 사업자, 지붕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건물주 모두 이번 변경사항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정부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경쟁입찰 방식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운영합니다.
  • 낙찰 단가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정산은 SMP와 낙찰 단가의 차액을 주고받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입니다.
  •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우대가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지붕·수상·영농형 태양광 등입니다.
  • 가동 중인 발전소는 REC를 계속 발급받고, 정부는 REC 현물시장을 2029년 말까지 운영합니다. 2027년 이후 준공하는 발전소는 계약시장과 직접 PPA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위법령 개정안 기준입니다. 정부가 최종 고시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북 성주농공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경북 성주농공단지 · 세기산업·태강E&E 300.8kW (2025년 8월 준공)

주요 변경사항

기존 RPS 제도에서는 정부가 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 대금(SMP)과 REC(공급인증서) 판매 대금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두 가격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해 수익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연 2~4회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낙찰 사업자와 20년 고정 단가로 계약합니다. 정부는 5년 단위 입찰 계획도 사전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는 입찰 시기와 수익을 미리 예측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2012 ~ 2026

RPS · REC 현물시장

  • 구조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과
  • 수익전력 판매(SMP) + REC 판매, 두 가격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 우대설치 유형별 REC 가중치
  • 장기계약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병행
2027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 구조정부 경쟁입찰, 연 2~4회
  • 수익낙찰 단가 20년 고정, 양방향 차액계약(CfD)
  • 우대가중치 대신 우대가격(원/kWh)
  • 대안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2026년 9월 30일 공청회 하위법령 개정안 기준

추진 일정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개정 재생에너지법을 의결했고, 정부가 9월 15일 공포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 공청회에서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첫 입찰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개편 일정

2026. 8. 20
개정 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2026. 9. 15
개정 법률 공포
2026. 9. 30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2026년 말
하위법령 개정 완료
예정
2027. 1. 1
개정법 시행 · 첫 계약시장 입찰 공고
예정
2029. 12. 31
REC 현물시장 운영 종료
공청회안

준공 시점별 선택지

선택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준공(사용전검사) 시점입니다. 같은 지붕 태양광이라도 준공 시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준공 시점별 선택지

기존 사업자2026년까지 준공하고 REC를 발급받은 발전소
REC 발급 유지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한시 운영연 1회 개설하는 전환시장(장기계약) 또는 직접 PPA 참여 가능공청회안
경계에 있는 사업자2026년 허가를 받고 2027년 중 준공하는 발전소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 완료 시 기존 사업자 인정 방안 검토 중준공 시점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다름미확정 · 검토 중
신규 사업자2027년 이후 준공하는 발전소
REC 대신 발전정보인증서(REGO) 발급사업 개시 시 계약시장 입찰과 직접 PPA 중 선택공청회안

기존 사업자가 전환시장에 참여하면 계약 기간은 20년에서 현물시장 거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초기 시공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준공 연도별로 단가를 따로 정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공장 지붕 태양광
경북 칠곡군 지천면 · 태영 1~5호 243.36kW (2025년 7월 준공)

양방향 차액계약(CfD) 정산 방식

계약시장 사업자도 전력은 기존과 같이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먼저 SMP로 정산합니다. 이후 SMP와 계약 단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SMP가 계약 단가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차액을 반납하고, 낮으면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 정산 구조

계약 단가 (20년 고정) SMP (전력시장 가격) 반납 보전 시간 →
SMP가 계약 단가보다 높을 때사업자가 초과 차액을 반납합니다.
SMP가 계약 단가보다 낮을 때사업자가 부족한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의 최종 수입 단가는 낙찰 단가와 같습니다. 그림은 개념도이며 실제 가격 흐름과 다릅니다.

사업자는 SMP 상승기의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지만, SMP 하락기의 손실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심사에도 유리합니다.

REC 가중치 폐지와 우대가격 도입

정부는 설치 유형별로 달랐던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기본 단가에 원/kWh 단위의 우대가격을 더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공청회안의 우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가격 적용 대상

지붕 태양광공장·창고·건물 지붕
수상 태양광저수지·호수 수면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발전 병행
계통 여유 지역송배전망 여유가 있는 곳
주민참여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사업

정부가 대상별 우대 금액을 향후 고시로 정합니다.

공장·창고 지붕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태양광은 앞으로도 우대 대상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 운영안과, 여러 소규모 설비를 가상발전소(VPP)로 묶어 일반 계약시장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항농공단지 코아로직 공장 지붕 태양광
성주 월항농공단지 · 코아로직 1,050.47kW
대구 달성군 구지면 에이치원 공장 지붕 태양광
대구 구지면 · 에이치원 499.84kW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공장 지붕 태양광
경산 자인면 · 경보 1~4호 286.72kW

사업자 준비 사항

  • 준공 일정 점검 —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027년 안에 사용전검사 완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므로 최종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시장과 직접 PPA 비교 — RE100 이행 기업과 직접 계약하면 정부 계약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가와 조건은 구매 기업, 발전소 위치, 계통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지붕 태양광 융자 확인 —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를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예산을 확정합니다.
  • 기존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 정부는 RE100 기업과 직접 PPA를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동구 건물 지붕 태양광 전경
대구 동구 · 해피 1~6호 511kW (2025년 10월 준공)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가동 중인 제 발전소의 REC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까지 준공해 REC를 발급받은 발전소는 앞으로도 REC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REC 현물시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그 전에 전환시장(장기계약)이나 직접 PPA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에 준공하면 기존 RPS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태양광을 기존 사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최종 하위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장 단가는 얼마인가요?

정부가 입찰 상한가격을 향후 고시로 정합니다. 참고로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은 kWh당 147.686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낮은 수준입니다.

소규모 지붕 태양광도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정부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 운영안과, 여러 설비를 VPP로 묶어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설비의 용량 기준은 고시에서 확정합니다.

주택·건물 자가용 태양광도 영향을 받나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설비는 전력 판매가 없어 이번 개편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건물 지원사업은 별도의 보급사업 공고를 따릅니다.

보유 발전소나 건물의 해당 유형, 계약시장과 직접 PPA의 유불리가 궁금하시면 썬팀테크에 문의해 주세요. 준공 일정과 사업 구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53-592-5551 · 문의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