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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형 태양광법 12월 17일 시행 — 사업 주체, 기간, 영농 의무 정리

    영농형 태양광법 12월 17일 시행 — 사업 주체, 기간, 영농 의무 정리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법)을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법률로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 주체, 기간, 설치 기준, 영농 의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정부가 2026년 6월 16일 공포한 영농형 태양광법을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정부는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최초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 사업자는 매년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사업 주체는 3년 이상 영농한 지역 농업인, 청년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일부 농업법인입니다.
    •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기준입니다. 정부가 최종 시행령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정 배경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최대 8년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비 회수 기간에 비해 운영 기간이 짧아 농업인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법은 영농형 태양광을 별도의 사업 제도로 정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 기간은 최초 5년으로 허가하고, 이후 영농 실적과 시설 관리, 주민 환원 등 준수사항을 확인해 연장합니다. 최대 사업 기간은 23년입니다.

    농지 사용 기간 비교

    기존 제도농지 일시사용허가
    최대 8년
    영농형 태양광법2026. 12. 17 시행
    최초 5년
    준수사항 확인 후 연장 · 최대 23년
    0년510152023년

    2026년 9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기준

    사업 주체

    정부는 외부 자본의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주체를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제한했습니다.

    누가 사업자가 될 수 있나

    지역 농업인사업 부지 읍·면·동이나 연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영농한 농업인. 자경농과 임차농 모두 포함3년 영농·거주
    청년농업인사업 부지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면 영농·거주 기간 조건 없이 참여특례
    주민참여협동조합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협동조합조합원 10명 이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은 재생에너지지구 안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국가관리간척지 안에서만 참여지역 제한

    2026년 9월 입법예고안 기준

    사업 부지

    영농형 태양광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 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설치 기준과 영농 의무

    설비 기준은 작물 생육과 농기계 작업을 위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차광률, 구조물 높이, 시설물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기준

    80% 이상
    매년 영농 면적사업 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영농일지와 사진·영상으로 입증
    30% 미만
    차광률작물 생육에 필요한 햇빛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기준
    2.5m 이상
    구조물 높이농기계 작업 공간 확보. 지지대·기초 등 시설물 면적은 부지의 10% 이내

    2026년 9월 입법예고안 기준. 영농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영농계획을 지키고, 영농일지와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영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경과 고령 농업인의 자녀 승계는 허용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발전만 하는 사업자는 제재 대상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 작물 수확량 그래프
    일반 농지 대비 영농형 태양광 실증 수확량 (썬팀테크 제작, 농림축산식품부·KETEP 실증 자료 기준)

    실증 결과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도 작물 수확은 계속됩니다. 작물에 따라 일반 농지의 80~93% 수준이며, 녹차는 일반 농지보다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수익 환원

    발전 용량이 300kW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또는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발전 수익 일부로 주민 공동기금을 조성해 에너지 복지, 공동영농, 청년농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차농 보호

    국내 농가의 상당수가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법률은 임차농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사업 기간 동안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무
    • 임대료 인상은 약정 금액의 5% 이내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사업 절차

    사업 절차

    1
    사업 계획 수립발전설비 계획과 영농계획 작성
    2
    주민 의견수렴300kW 이상, 1만㎡ 이상, 주민 20명 이상 요구 시 설명회 개최
    3
    발전사업 허가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4
    설치·준공설치 기준에 맞춰 시공
    5
    매년 점검·연장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영농·시설관리·주민환원 이행 여부 확인

    2026년 9월 입법예고안과 관련 보도 기준

    썬팀테크의 영농형 태양광 준비

    농지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구조물을 받치는 기초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무른 토양은 대부분 연약지반이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해야 합니다. 썬팀테크는 영남대학교로부터 땅에 돌려 박는 방식의 모듈형 기초 구조물 특허(제10-2902394호)를 이전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타설 없이 연약한 농지에 구조물을 고정합니다.

    시설물 면적 10% 이내, 매년 80% 이상 영농 같은 새로운 기준에서도 농지 훼손을 줄이는 기초 공법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기술 내용은 영남대 기술이전 소식과 영농형 태양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공장 지붕 태양광 전경
    썬팀테크 시공 현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태영 1~5호 243.36kW (2025년 7월 준공)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먼저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도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거주·영농 요건을 갖춘 임차농도 사업 주체에 포함됩니다. 법률은 임대차 갱신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차농 보호 규정도 두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몇 년인가요?

    최초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이후 영농 실적, 시설 관리, 주민 환원 등 준수사항을 확인해 연장하며, 최대 사업 기간은 23년입니다.

    농사를 쉬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경은 허용합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고 발전만 하면 사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사업 부지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은 3년 영농·거주 기간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유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사업 구조가 궁금하시면 썬팀테크에 문의해 주세요. 부지 조건과 기초 공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53-592-5551 · 문의 남기기

  • 2027년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도입 —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변경사항 정리

    2027년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도입 —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변경사항 정리

    정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합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단가로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운영합니다. 발전소를 운영 중인 사업자, 2027년 준공 예정 사업자, 지붕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건물주 모두 이번 변경사항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정부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경쟁입찰 방식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운영합니다.
    • 낙찰 단가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정산은 SMP와 낙찰 단가의 차액을 주고받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입니다.
    •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우대가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지붕·수상·영농형 태양광 등입니다.
    • 가동 중인 발전소는 REC를 계속 발급받고, 정부는 REC 현물시장을 2029년 말까지 운영합니다. 2027년 이후 준공하는 발전소는 계약시장과 직접 PPA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위법령 개정안 기준입니다. 정부가 최종 고시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북 성주농공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경북 성주농공단지 · 세기산업·태강E&E 300.8kW (2025년 8월 준공)

    주요 변경사항

    기존 RPS 제도에서는 정부가 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 판매 대금(SMP)과 REC(공급인증서) 판매 대금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두 가격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해 수익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연 2~4회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낙찰 사업자와 20년 고정 단가로 계약합니다. 정부는 5년 단위 입찰 계획도 사전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는 입찰 시기와 수익을 미리 예측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2012 ~ 2026

    RPS · REC 현물시장

    • 구조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과
    • 수익전력 판매(SMP) + REC 판매, 두 가격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 우대설치 유형별 REC 가중치
    • 장기계약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병행
    2027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 구조정부 경쟁입찰, 연 2~4회
    • 수익낙찰 단가 20년 고정, 양방향 차액계약(CfD)
    • 우대가중치 대신 우대가격(원/kWh)
    • 대안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2026년 9월 30일 공청회 하위법령 개정안 기준

    추진 일정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개정 재생에너지법을 의결했고, 정부가 9월 15일 공포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 공청회에서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첫 입찰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개편 일정

    2026. 8. 20
    개정 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2026. 9. 15
    개정 법률 공포
    2026. 9. 30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2026년 말
    하위법령 개정 완료
    예정
    2027. 1. 1
    개정법 시행 · 첫 계약시장 입찰 공고
    예정
    2029. 12. 31
    REC 현물시장 운영 종료
    공청회안

    준공 시점별 선택지

    선택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준공(사용전검사) 시점입니다. 같은 지붕 태양광이라도 준공 시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준공 시점별 선택지

    기존 사업자2026년까지 준공하고 REC를 발급받은 발전소
    REC 발급 유지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한시 운영연 1회 개설하는 전환시장(장기계약) 또는 직접 PPA 참여 가능공청회안
    경계에 있는 사업자2026년 허가를 받고 2027년 중 준공하는 발전소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 완료 시 기존 사업자 인정 방안 검토 중준공 시점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다름미확정 · 검토 중
    신규 사업자2027년 이후 준공하는 발전소
    REC 대신 발전정보인증서(REGO) 발급사업 개시 시 계약시장 입찰과 직접 PPA 중 선택공청회안

    기존 사업자가 전환시장에 참여하면 계약 기간은 20년에서 현물시장 거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초기 시공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준공 연도별로 단가를 따로 정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공장 지붕 태양광
    경북 칠곡군 지천면 · 태영 1~5호 243.36kW (2025년 7월 준공)

    양방향 차액계약(CfD) 정산 방식

    계약시장 사업자도 전력은 기존과 같이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먼저 SMP로 정산합니다. 이후 SMP와 계약 단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SMP가 계약 단가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차액을 반납하고, 낮으면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 정산 구조

    계약 단가 (20년 고정) SMP (전력시장 가격) 반납 보전 시간 →
    SMP가 계약 단가보다 높을 때사업자가 초과 차액을 반납합니다.
    SMP가 계약 단가보다 낮을 때사업자가 부족한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의 최종 수입 단가는 낙찰 단가와 같습니다. 그림은 개념도이며 실제 가격 흐름과 다릅니다.

    사업자는 SMP 상승기의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지만, SMP 하락기의 손실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심사에도 유리합니다.

    REC 가중치 폐지와 우대가격 도입

    정부는 설치 유형별로 달랐던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기본 단가에 원/kWh 단위의 우대가격을 더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공청회안의 우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가격 적용 대상

    지붕 태양광공장·창고·건물 지붕
    수상 태양광저수지·호수 수면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발전 병행
    계통 여유 지역송배전망 여유가 있는 곳
    주민참여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사업

    정부가 대상별 우대 금액을 향후 고시로 정합니다.

    공장·창고 지붕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태양광은 앞으로도 우대 대상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 운영안과, 여러 소규모 설비를 가상발전소(VPP)로 묶어 일반 계약시장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항농공단지 코아로직 공장 지붕 태양광
    성주 월항농공단지 · 코아로직 1,050.47kW
    대구 달성군 구지면 에이치원 공장 지붕 태양광
    대구 구지면 · 에이치원 499.84kW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공장 지붕 태양광
    경산 자인면 · 경보 1~4호 286.72kW

    사업자 준비 사항

    • 준공 일정 점검 —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027년 안에 사용전검사 완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므로 최종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시장과 직접 PPA 비교 — RE100 이행 기업과 직접 계약하면 정부 계약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가와 조건은 구매 기업, 발전소 위치, 계통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지붕 태양광 융자 확인 —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를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예산을 확정합니다.
    • 기존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 정부는 RE100 기업과 직접 PPA를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동구 건물 지붕 태양광 전경
    대구 동구 · 해피 1~6호 511kW (2025년 10월 준공)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가동 중인 제 발전소의 REC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까지 준공해 REC를 발급받은 발전소는 앞으로도 REC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REC 현물시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그 전에 전환시장(장기계약)이나 직접 PPA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에 준공하면 기존 RPS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태양광을 기존 사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최종 하위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장 단가는 얼마인가요?

    정부가 입찰 상한가격을 향후 고시로 정합니다. 참고로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은 kWh당 147.686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낮은 수준입니다.

    소규모 지붕 태양광도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정부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 운영안과, 여러 설비를 VPP로 묶어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설비의 용량 기준은 고시에서 확정합니다.

    주택·건물 자가용 태양광도 영향을 받나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설비는 전력 판매가 없어 이번 개편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건물 지원사업은 별도의 보급사업 공고를 따릅니다.

    보유 발전소나 건물의 해당 유형, 계약시장과 직접 PPA의 유불리가 궁금하시면 썬팀테크에 문의해 주세요. 준공 일정과 사업 구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53-592-5551 · 문의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