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법)을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법률로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 주체, 기간, 설치 기준, 영농 의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정부가 2026년 6월 16일 공포한 영농형 태양광법을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정부는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최초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 사업자는 매년 사업 부지의 80% 이상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사업 주체는 3년 이상 영농한 지역 농업인, 청년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일부 농업법인입니다.
-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기준입니다. 정부가 최종 시행령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정 배경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최대 8년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비 회수 기간에 비해 운영 기간이 짧아 농업인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법은 영농형 태양광을 별도의 사업 제도로 정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 기간은 최초 5년으로 허가하고, 이후 영농 실적과 시설 관리, 주민 환원 등 준수사항을 확인해 연장합니다. 최대 사업 기간은 23년입니다.
농지 사용 기간 비교
2026년 9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기준
사업 주체
정부는 외부 자본의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주체를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제한했습니다.
누가 사업자가 될 수 있나
2026년 9월 입법예고안 기준
사업 부지
영농형 태양광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 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설치 기준과 영농 의무
설비 기준은 작물 생육과 농기계 작업을 위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차광률, 구조물 높이, 시설물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기준
2026년 9월 입법예고안 기준. 영농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영농계획을 지키고, 영농일지와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영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경과 고령 농업인의 자녀 승계는 허용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발전만 하는 사업자는 제재 대상입니다.

실증 결과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아래에서도 작물 수확은 계속됩니다. 작물에 따라 일반 농지의 80~93% 수준이며, 녹차는 일반 농지보다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수익 환원
발전 용량이 300kW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또는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발전 수익 일부로 주민 공동기금을 조성해 에너지 복지, 공동영농, 청년농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차농 보호
국내 농가의 상당수가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습니다. 법률은 임차농이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사업 기간 동안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무
- 임대료 인상은 약정 금액의 5% 이내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사업 절차
사업 절차
2026년 9월 입법예고안과 관련 보도 기준
썬팀테크의 영농형 태양광 준비
농지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구조물을 받치는 기초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무른 토양은 대부분 연약지반이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해야 합니다. 썬팀테크는 영남대학교로부터 땅에 돌려 박는 방식의 모듈형 기초 구조물 특허(제10-2902394호)를 이전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타설 없이 연약한 농지에 구조물을 고정합니다.
시설물 면적 10% 이내, 매년 80% 이상 영농 같은 새로운 기준에서도 농지 훼손을 줄이는 기초 공법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기술 내용은 영남대 기술이전 소식과 영농형 태양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먼저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도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거주·영농 요건을 갖춘 임차농도 사업 주체에 포함됩니다. 법률은 임대차 갱신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차농 보호 규정도 두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몇 년인가요?
최초 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이후 영농 실적, 시설 관리, 주민 환원 등 준수사항을 확인해 연장하며, 최대 사업 기간은 23년입니다.
농사를 쉬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경은 허용합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고 발전만 하면 사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사업 부지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은 3년 영농·거주 기간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유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사업 구조가 궁금하시면 썬팀테크에 문의해 주세요. 부지 조건과 기초 공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53-592-5551 · 문의 남기기







